[경향신문] 2020년 예산안 일자리·복지 분야, 소득격차 완화에 ‘주력’…취약계층 일자리·생계 지원 확대

소득불평등이 악화되는 가운데 내년도 복지예산에서 노인 등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이 강화된다. 정부는 노인일자리 74만개를 비롯해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일자리 95만5000개를 만드는 데 2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기초생활보장자에 대한 생계급여 지원 등을 확대하는 데 6000억원이 쓰인다. 하지만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한 과감한 제도 개선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20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보건·복지·노동 예산으로 올해보다 20조6000억원(12.8%) 늘어난 181조6000억원이 편성됐다. 증가율은 지난해(11.3%)보다 높다. 이 중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21.3% 늘어난 25조8000억원이다.
 증가한 예산은 소득하위 20%(1분위) 가구 등 저소득층의 소득 개선을 위한 사업에 상당 부분 배정됐다. 올해 1·2분기 1분위 가구 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2.5%와 0.04%의 증가율을 기록해 제자리걸음인 점을 고려했다. 소득격차는 2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바 있다.
 정부는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액과 정부 일자리 규모를 늘린다. 1분위 가구에서 60세 이상 노인의 비중은 지난해 61.3%에서 올해 63.8%로 확대돼 노인빈곤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기초연금 급여를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수급 대상을 소득하위 20%에서 40%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한 예산은 올해보다 약 1조7000억원 늘어난 13조2000억원이 편성됐다.
 노인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4000억원 늘어난 1조2000억원이다. 노인일자리 수는 61만개에서 74만개로 늘어나고, 1년짜리 비중이 18%에서 50%로 확대된다. 노인일자리 사업 신청자가 매년 늘어나고 두 해 이상 반복 참여하는 비율이 다른 정부 일자리들보다 높은 현실을 반영했다. 다른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 일자리도 확대된다. 장애인 일자리는 2만개에서 2만2000개로, 신중년 사회공헌 일자리는 1만3000개에서 2만2000개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는 1만8000개에서 2만3000개로 늘린다.
 내년 하반기에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입된다.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과 중위소득 50~120% 청년 등 20만명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준다. 이를 위해 3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급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 6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25~64세의 생계급여 수급자(중위소득 30% 이하)에게 30%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해 실질소득을 높여준다. 중증장애인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가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도 절반으로 낮춘다. 생계급여 수급요건을 완화하는 조치다. 7만9000가구가 추가로 이러한 혜택을 받는다.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르는 장애인연금 수혜 대상은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까지 확대된다.
 하지만 이 같은 예산안이 사각지대 해소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용원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은 “(생계급여) 비수급 빈곤층을 양산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며 “1분위의 시급한 소득 개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예산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출처] - 경향신문
[원본링크] -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908292119005&code=920100